이혼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도 그런 폭력적인 방법은 용납돼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우 스님은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며 “인간이 일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양심이다.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지면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번 폭력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위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선동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다들 양심에 ...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급 수급자 중에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생겼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만으로 이같이 높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가 나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크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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