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관리2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선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한 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은 검찰 출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 연임을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 표결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예상과 달...
장면 하나. 요즘 식당에 가보면 바닥에 앉던 자리가 없어지고 식탁과 의자로 바뀐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유를 물으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라 한다. 무릎을 자주 꿇고, 허리를 구부려가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있었는데, 이제는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장면 둘. 가사 청소 노동자 매칭 플랫폼 기업에서 들은 얘기다. 이 시장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넘치는데 일할 사람은 늘 모자라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의 핵심은 50대 이하 여성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조건에 ‘무릎 꿇는 손걸레질, 손빨래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적극 개입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달리 말하면, 이 시장을 이미 떠난 고령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어떤 보호도 없이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다는 의미다.장면 셋.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20여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올라와 손주를 돌봐주는 어머니 덕에 맘 놓고 회사 ...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런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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