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국민 10명 중 9명은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에게도 사육, 포획, 운송, 도살 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농장동물 및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어웨어는 2021년부터 매년 국민들과 양돈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설문조사해 발표하고 있다.어웨어는 양식 어류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용 어류에 대해 사육, 포획, 운송, 도살 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91.6%로 전년인 2022년 대비 14.5%포인트 높아졌다. ‘양식어류에도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같은 정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8%로 2022년보다 13.2%포인트 늘어났다.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