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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기존 만 8세서 12세로 조정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감면받는다.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KTX·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늘린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혜택도 확대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집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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