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을 주도해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선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2시 30분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적인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다음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돼 진단 이후 곧바로 급여(건강보험)가 적용된다. 중증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다발골수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다. 그간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다라투무맙)는 최소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해당 치료제를 다발골수종 1차 치료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최초 진단 시점부터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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