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데스판타지2 ‘6년 후인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원한다’. 지난 7월13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최종 통과시킨 ‘EU 자연복원법’의 핵심 내용이다.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한 이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0년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의 일부다.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가 내놓은 야심찬 정책이기도 하다.EU의 자연복원법 제정 취지는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별개 문제가 아니며 훼손된 생태계를 그냥 두고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EU 자연복원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기반 해법에 따른 생태계 복원을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EU가 이처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에 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흥과 규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접근법 사이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AI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이제 겨우 AI를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지난 24일 만찬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나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없었고, 민심을 전할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여당에서조차 “밥만 먹고 끝났다”고 자조하는 ‘맹탕 회동’이었다. 윤 대통령의 좁은 도량, 한 대표의 부족한 정치력으로 자중지란만 도드라졌다. 집권세력이 감정싸움으로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을 만큼 한가하고 무책임한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만찬은 우려대로 90분 내내 윤 대통령의 일방적 발언으로 덮였다. 주로 체코 방문 성과 이야기였다고 한다. 여당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 혼자 얘기하고 옆에서 맞장구쳐주는 정도였다”고 했다. 국민은 비상시국에 대통령이 많이 듣고, 성난 민심을 제대로 알길 바랐지만 턱없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에겐 듣는 귀는 물론 도량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 소고기·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한 대표가 바란 것은 그런 보여주기용 거짓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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