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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녹조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조기 설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4대강 보 상시개방이 해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27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6명은 지난 5일 ‘녹조대응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경남도는 연내 법안이 통과된 후 녹조 발생이 잦은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 국비 209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조류 분석·배양시설, 연구동 등을 갖춘 국가녹조대응종합센터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초광역 경제동맹’ 관계인 부산·울산시에도 녹조 전담기관 설립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경남은 낙동강 녹조 발생이 심각한 곳이다. 지난 22일 낙동강 칠서, 물금·매리 지점 조류경보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 태세다. 2022년에는 조류경...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29일 판단을 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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