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게시물을 탐지하고,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이 개발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 유통 형태가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키워드 기반으로 운영되던 탐지 방식에 머신러닝 기술 등 AI를 접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 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탐지 대상은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로 확대한다.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해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현재 계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