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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4-09-0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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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무료다운로드사이트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해 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권 보호를 실현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원장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연일 나오고 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 앞장선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행적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다”며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안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막는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입장을 내와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안 후보자가 특정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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