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정보2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
일본의 자위대 호위함이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함이 전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진입하기 시작해 10여시간 뒤 빠져나갔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군 함정도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했다.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보수집기의 영공 침범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검토를 벌여 호위함 파견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상보안청 선박이 태풍을 피해 대만해협 공해에서 대기한 적은 있지만 대만해협을 통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해상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일은 피해왔으나, 최근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는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중국 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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