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책자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광주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터무니 없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100년 통사’는 즉각 폐기해야 하고 이 책자를 발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광주시는 “저자 김진현은 뉴라이트가 주축이었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집필자로 선정됐는지, 책자 발간 의도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과 취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5·18을 왜곡해 현 정부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
중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후 체내 수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김은영 교수 연구팀은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을 통해 체내 수분을 관리해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지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200명을 2개의 그룹으로 무작위 구분해 체액량 조절의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술 과정에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량의 수액을 투여하는 데다 광범위한 전신 염증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체내 수분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증상이, 과다하면 부종이 발생하므로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체액량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의료현장에선 체내 수분량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신체에 약한 전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