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학원2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다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일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한전은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마다 발표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와 연동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치인 ‘+5원’을 지속해 적용하고 있다.올해 4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지난 6~8월 에너지 가격과 연동한다. 유연탄과 브렌트유 가격이 하락 추세라 이를 반영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하한치인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된다.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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