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비오는날가볼만한곳2 군인권센터가 29일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기업의 방산비리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적극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방산비리에 대해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부대에 배치된 아리셀 납품 전지의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센터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리셀의 군납용 리튬전지”라며 “지난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 검사에서 아리셀은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사고위험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아리셀이 납품한 전지를 전수조사한 뒤 대체 납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은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든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를 통과해왔다. 아리셀이 2021년 12월부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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