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문진 직원 쓰러지자 욕설야 , 맞욕설하며 모욕죄 고발여 “최민희 위원장 독재” 항의정회·개회 반복하며 ‘싸움판’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감사 진행을 둘러싼 싸움으로 얼룩졌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종합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져 관계자들의 응급처치를 받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이를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욕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김 직무대행은)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는 국민이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거다”라며 “증인은 국민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은 김...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
환경부가 지난겨울 발생한 산양 떼죽음 재발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사후 약방문식의 뒤늦은 대책인 데다 개방되는 울타리가 극히 일부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ASF 차단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고, 감시망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해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미시령 5곳, 한계령 5곳, 기타 11곳 등 기존 21개였던 개방 지점을 미시령 10곳, 한계령 23곳, 기타 11곳 등 44개 지점으로 늘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ASF 소강 지역인 인제, 양구 등 강원 북부지역 울타리 중 21개 지점을 개방해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다. 각 지점마다 4m 길이의 철망을 제거하고, 2~3대의 무인동작카메라를 설치했다.올 초부터 강원 민통선 지역에서 발생한 산양 떼죽음과 관련해 비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