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전시회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적용 소득기준을 연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다.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소폭 줄었다.국세청은 28일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늘어난 299만 가구다. 금액은 3431억원 늘어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지난달 매매계약을 마치고 오는 11월 말 서울 은평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고민이 많아졌다. 잔금일이 3개월 남았는데 대출 문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억원이 필요한 A씨는 “은행에선 9월 말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는데, 한 달 사이 대출 금리나 만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도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2021년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든다”고 말했다.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잇따라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출 수요는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쫓아 지방은행, 보험사 등으로 쏠리고 있지만 이 같은 ‘풍선효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총량 관리에만 몰두하는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결국 중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소비자를 먼저 외면하는 ‘대...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이자 상환을 미루면서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꼴이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기재부의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상환 연체와 추가 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총 6600억원에 달했다. 공자기금이란 연기금이나 우체국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다른 공공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통합계정 역할을 해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기재부는 공자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충당해왔고 매년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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