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유명한성형외과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건 박 대표가 처음이다. 같은 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최근 9개월 간 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가 검토된다. 한강까지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까지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용역은 입찰 진행 중으로 다음달 사업수행자가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계획은 가양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 26.7㎞ 강변북로 전 구간, 행주대교부터 구리 암사대교까지 36㎞ 올림픽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장거리 고속통행을 위한 두 자동차전용도로는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지만, 도시 구조가 변화하면서 상습 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또 한강변과 도심 연결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도 커졌다.서울시는 한강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간선도로의 구조를 바꿀 방안을 이번 계획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도로로 전환하거나 도로 상부...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가 법정에서 방청인에게 습격을 당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대표를 습격한 A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시32분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배상신청인으로 확인됐다. 형사사건의 배상신청인은 형사법정에 범죄 피해와 관련한 배상을 신청한 사람으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을 뜻한다.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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