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화일2 윤석열 정부가 27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짰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고, 이마저도 증가분의 90%가 넘는 18조2000억원은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경직성 강한 의무지출이니 사실상 ‘초긴축 재정’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고,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해 민생과 내수를 떠받치는 정책을 펴는 게 정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길을 잡은 셈이다.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민생과 약자 복지를 표방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는 4.8%에 불과하다. 올해 증가 폭(7.5%)에 못 미치고, 2023년(4.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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