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선출자의 최대 역할은 통합” 기업 규제 완화 수용도 내비쳐 주력 ‘기본사회’ 정책은 뒤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일 기자회견은 실용주의와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에 소구한 사실상의 대선 전략 공개로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임에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보수층의 진영논리와 본인에 대한 비토 여론을 ‘공정 성장’ 담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회견에서 자신이 내세워온 ‘기본사회’ 정책조차 언급하지 않고 성장 담론에 주로 힘을 실었다. 그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첨단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거론하기도 했다. 성장이란 실리를 위해 보수가 주장해온 기업 규제 완화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 대표가 이처럼 탈이념을 강조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광주광역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245 건물을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도다.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돼 당시 전남일보가 사용하던 건물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엔 시민군의 활동 거점으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 등 흔적이 남아있다. 광주에서 헬기 사격 탄흔이 확인된 것은 전일빌딩이 유일하다.2011년 광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건물 내부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원래 이름인 전일빌딩에서 탄흔 245개를 더해 전일빌딩245로 이름을 정했다.전일빌딩245는 현재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기업 등이 입주한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탄흔이 주로 발견된 8~10층은 헬기사격의 진실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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