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2 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수색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관련 수색·수사 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했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초미를 다투는 실종 수색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경찰은 개정안 시행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관련 기관이 응할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실종자 관...
미국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연 4.75~5.00%로 조정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일주일가량 지나면서 한국은행도 곧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연 3.5% 기준금리를 20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한은을 압박한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11일, 11월28일 등 올해 두 차례 남아 있다.미국이 돈줄을 푸는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침체가 임박했다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은 고용지표를 중요하게 보는데, 7월 고용이 큰 폭으로 둔화한 데 이어 8월 고용도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5% 올랐다. 3년 반 만에 가장 낮아 금리를 내려도 물가 불안 가능성은 작다. 한국도 금리를 내릴 여건이 일부 조성돼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까지 다섯...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앞세워 대응해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위기 사례가 터져나왔을 때도 서둘러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이었다. 그러나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업무를 도맡기 어려운 데다, 가장 취약한 지역의료를 떠맡고 있는 공보의를 수도권 중심 수련병원에 파견하는 것이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병원 현장에선 “파견 군의관이 전공의 대체 못해”25일 대형병원에서 파견 공보의·군의관과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역량이나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군의관 두 명이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운좋게 레지던트 과정을 우리 병원에서 한 경우라서 바로 여러 업무에 투입돼 큰 도움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외과에 배치됐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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