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호주 등 13개국이 22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중국의 신장·티베트 지역 인권 문제를 비난하자 중국은 이들 국가가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제임스 라슨 호주 유엔 대사는 “중국에 유엔의 인권 관련 모든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신장과 티베트에서 임의로 구금된 모든 개인들을 석방하고 실종자들의 소재를 시급히 밝히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라슨 대사는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13개국을 대표해 연설했다.중국 위구르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 논의되는 단골 소재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2년 8월 31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임의 구금, 강제노동, 성폭력 등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