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다시보기2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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