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의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및 금융 단체 관계자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노후 임대아파트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최고 47층 규모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재건축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889가구 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서울시는 24일 열린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역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가구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이다.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을 인근에 둔 역세권 임대단지다. 입주 36년차를 맞았다. 저층 구조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부족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하계5단지는 6개동 지하4~지상47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가구가 조성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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