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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 재산 포기 못해 이혼소송하다···중 퇴직 공무원 반부패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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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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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직 공무원 부부가 이혼 후 200억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다 당국의 반부패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공직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5일 중국신문주간과 차이신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왕모씨는 전처 장모씨를 상대로 9870만위안(22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14채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몇 년 전 제기했다. 두 사람은 1976년 결혼해 2007년 이혼에 합의했지만 공동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다.
왕씨는 앞서 장씨를 상대로 1억4000만위안(약318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장쑤성의 법원에 제출됐으나 상하이로 이관되면서 청구액이 변경됐다.
왕씨는 중국국가철도그룹과 국영기업을 거쳐 2016년 중국에너지투자공사 부사장 직급으로 은퇴했다. 장씨는 경찰관이었다.
공무원 출신인 두 사람의 공동재산 분쟁은 재판을 거치며 폭로전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가진 은닉 재산을 폭로했으며 여기에는 수억~수십억원대 부동산, 은행 예금, 신탁 기금, 대출금, 미수금, 자산 관리 상품, 타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두 사람이 폭로한 재산 가운데는 뇌물·횡령 등 부패와 연루된 정황이 보이는 것도 상당했다. 왕씨는 장씨가 1997~2007년 사이 바오위 석탄 운송 및 마케팅 회사로부터 3000만위안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고 폭로했으며, 장씨는 우씨라는 성만 알려진 개인에게 400만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푸퉈구 인민법원은 2023년 9월 “부부의 법정 소득과 자산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자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경찰과 반부패 수사기구인 당 기율검사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제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해당 사건을 기각하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최고인민법원 지침을 따른 것이다.
중국신문주간은 횡령이나 뇌물수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최대 10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공직 및 국영기업 종사자들의 어마어마한 축재 규모가 알려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경보는 “부부간 폭로로 부패 단서를 밝혀내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반부패 방안은 자산신고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라며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숨겨진 불법 자산과 비정상적인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 자산이 숨을 곳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를 게재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와 국가감찰위원회와 공안부 등 중국 반부패 수사기관들은 올해 부유층의 불법 취득 및 해외 은닉 재산 환수, 국경 간 부패 차단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추가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오전 레바논 남부 도시 티레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고 도시 내 기독교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엑스를 통해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함에 따라 IDF는 그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기존에는 대피 명령 대상에서 기독교인 거주 지역이 제외됐지만 IDF는 헤즈볼라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곳을 공습 목표로 삼았다”며 전체 도시에 대한 대피 명령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레바논 당국은 알자지라에 티레 시내 주거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바티예 지역에 대한 별도의 공습으로는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국영 NNA 통신도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 중단을 전제로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헤즈볼라가 이를 거부하고 대이스라엘 공격을 이어가자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 이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물어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난 5일 실시한 브리핑 이후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상세 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선관위가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총 140곳이다. 이중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총 91곳,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91곳은 서울 송파구 투표소 20곳을 포함해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충북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남 2곳이었다.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 26곳은 송파구 15곳을 포함한 서울 22곳, 부산·대구·인천·경기 1곳씩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를 14곳으로 발표했다가 지난 5일 50곳으로 정정했다. 파악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규모는 사흘 만인 이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총 6명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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