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장 심진홍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동현 △복구지원과장 박종빈 △행정안전부(기본사회기획단 파견) 박광섭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문화정책관 명수현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노인정책관 최봉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재원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 유보영 ◇과장급 전보 △의료자원정책과장 박재찬 △질병정책과장 김영아 ◇과장급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 박광훈 ◇과장급 전입 △아동정책과장 박찬수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안산지청장 정원희 △부산고용센터소장 곽희경 △양산지청장 이종복 △통영지청장 남현주 △대구고용센터소장 박수호 △구미지청장 박정범 △여수지청장 배지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후송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유현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류종영 △해사안전국장 정도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민용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상은 △보훈문화콘텐츠과장 김시은 △기념사업과장 최정식 △현충시설관리과장 송영조 △생활안정과장 김동현 △국립영천호국원장 이삼진 △국립산청호국원장 박영민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이순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김상희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경나
■법제처 ◇과장급 파견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손은주 △국민권익위원회 김진주
■기상청 ◇4급 승진 △수도권기상청 관측과장 이혁제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장영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실장 박기홍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 겸 학장 배병수 △연구부총장 최성율 △대외부총장 겸 CFO 겸 미래발전처장 정재민 △자연과학대학장 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이희승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겸 융합인재학부장 김진우 △공과대학장 이태식 △AI대학장 겸 KAIST AI연구원장 윤국진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시정곤 △경영대학장 황성하 △KAIST 연구원장 김상욱 △KAIST 교육원장 장기태 △G-School 원장 한승헌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최한림 △교무처장 겸 글로벌경쟁력보좌역 김필남 △입학처장 김용현 △KAIST 우주연구원장 한재흥 △학생생활처장 정연승 △학술정보처장 권영진 △학생정책처장 한명준 △행정처장 정선태 △행정자문역 양재영 △안보융합원장 배중면 △연구처장 임성갑 △기술가치창출원장 겸 KAIST 창업원장 배현민 △기획처장 박수경 △국제협력처장 김소영 △인권윤리센터장 정두영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박기영 △예술융합센터장 석현정 △SW전략보좌역 겸 SW교육센터장 배두환 △공과대학 부학장 윤윤진
■대전MBC △보도국장 최기웅
■이데일리 △수석논설위원(부국장) 김영수 △포럼사무국장(부국장대우) 피용익 △디지털콘텐츠부 에디터 최정희 △매크로에디터 겸 정치부장 이준기 △산업에디터 겸 산업부장 김정남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 윤종성 △증권시장부장 양희동 △건설부동산부장 정병묵 △ICT부장 김유성 △바이오플랫폼센터장 송영두
■영남대 ◇대학본부 △경영전략부총장 이희용 △국제교학부총장 이춘영 △인권센터장 원종배 △지역혁신사업본부 글로컬대학사업단 경북AI융합원장 김정군 ◇대학 △사회과학대학장 박한우 △약학대학장 이인향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비아파트’에 초점을 둔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의 한 축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업형 임대 등 공급 주체 다양화”를 언급하면서다.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가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흐르면서 ‘임대차’는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차 공급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여러 요청이 꾸준히 들어왔기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자의 제안, 서울시의 건의가 이어지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맹그로브’ ‘홈즈’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서울에 약 1400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요 쟁점은 자금 조달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의 특성상 일정 기간 운영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관련 업계에선 최근 금리 상승 추세에선 장기·저리의 금융 공급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장은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해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13년간 운영해야 하는데 금리가 2.5%에서 5~7%로 오르면서 도산 위험에 놓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 가능성도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토론회에서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가진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왜 임대를 하겠는가”라며 “본질적 문제는 (서울에)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시가 최근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와 100가구 이상 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따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파트 100가구 이상을 운영할 경우엔 법인으로 등록해 2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 임차료 5%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주택 건설·매입비용 지원과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 여러 채를 갖고 투기 목적을 띤 예도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다루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맹그로브’ 운영사인 MGRV의 조강태 대표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세제·금융의 길을 내주면 당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 막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입지·공급량 등에서 민간임대 몫이 커지면 공공임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반 다세대·연립 등에 비해 임차료가 높은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간임대 정책을 담당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는 미개발·저이용 부지나 노후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부지 확보 문제는 지난해 말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투자자에게 임대료 등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의 설립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초기 개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지가·세금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부지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 이달 들어 한국부동산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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