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조 전 원장이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참여 회유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일어날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을 모를 리 없었다는 취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을 미리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관련 문건을 준 이상, 지시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로 위헌·위법한 정치인 체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으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 전 원장은 CIA 측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는 점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와 홍 전 차장을 통해 ‘방첩사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데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국무위원들이 전달받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위증),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도 있다.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만으로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도 없었고,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조 전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의 독대 당시 상황을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의 보고를)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했냐”고 물었고, 조 전 원장은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 1차장이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끝냈다)”고 답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한 보고에는 핵심 내용이 빠져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첫 주 반응 탓 사라진 ‘아까운 외화’더 오래 걸려 관객들 만날 수 있게공간·굿즈 연계 특별한 경험 마련초반엔 ‘판씨네마다운’ 음악영화코미디 공연에 각종 소모임 마련
서울 종로구 서촌에 새 문화공간이 들어서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난 15일 정식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품’(POOM)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품은 <라라랜드> <비긴 어게인> <미나리> 등으로도 잘 알려진 수입배급사 판씨네마가 직원들의 내부 시사실로 쓰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곳이다. 30석으로 규모는 작지만, 판씨네마는 관객을 직접 만나는 영화관 겸 무대를 갖게 됐다.
“한때는 놀랍기만 했던 가상공간과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됐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묻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제게 오히려 재미와 보람을 주더라고요.” 지난 20일 품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백명선 판씨네마 대표가 말했다. 백 대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개발자 출신으로 1990년대 중반 국내 최초의 영화 정보 전문 웹사이트 ‘씨네서울’을 만들었다. 2003년 판씨네마를 창업한 초반에는 한국 영화 투자·제작에 관심을 뒀지만, 점차 외화 수입·배급 일을 전문으로 하게 됐다.
인터넷 공간에서 영화사로, 더 나아가 극장으로 백 대표를 이끈 이곳은 현실적인 사정에 낭만이 섞여 탄생했다. 한 층 아래로 나뉘어 있던 사무실이 4층 시사실 옆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기왕 하는 공사, 공간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됐다. 백 대표는 시사실에 방문해본 적 있는 이들이 “공간이 예쁘다”고 감탄하던 데서 착안해 “손님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운영해보자”고 결심했다. 극장처럼 단을 나누고, 시야각을 고려해 빨간 영화관 좌석을 배치했다.
수입 외화가 멀티플렉스 극장에 오래 걸려 있지 못하는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판씨네마가 20여년간 한국에 들여온 외화는 총 180여편. 매년 10편 내외를 국내에 선보이며 잘 버텨왔지만 “개봉까지 드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크고 괜찮은 영화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사들이고, 건별 결제형(TVOD) 시장은 거의 죽었다. 극장에서 첫 주 반응이 미진하면 그 후부터는 (관이 잡히지 않아) 흔적 없이 사라져 손해를 보는 상황”은 판씨네마를 비롯한 수입배급사들이 당면한 문제다.
백 대표는 “물론 고작 30석으로 멀티플렉스 좌석을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를 더 붙들어둘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간을 알려야 하는 초반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씨네마스러운’ 영화를 상영하겠지만 다양성을 늘려갈 계획이다. 백 대표는 개봉관에 오래 걸리지 못해 ‘아까운 영화’로 지난 6월 개봉한 <리브 원 데이>와 2015년 개봉한 <청춘의 증언>을 꼽았다.
판씨네마는 영화팬들에게 “음악 영화를 많이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음달 2일까지(수~토요일 운영) 대표 수입작 <라라랜드> <비긴 어게인>과 재즈를 소재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 <블루 자이언트>, 록 밴드 퀸의 콘서트 실황 영화 <퀸 락 몬트리올> 등을 상영한다. 실험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천사의 알>(1985년작·오시이 마모루 감독) 4K 복원판을 올 하반기 개봉할 때는 품과 사무실 사이 복도를 활용해 원화 전시회를 열 구상을 세웠다. 상영 정보와 예매 안내는 자체 SNS 계정에서 하고 있다.
백 대표는 “어디서든 영화를 보기 쉬워지면서 요즘 관객들은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 오는 것’까지도 특별한 경험이 될 때 만족하는 듯하다”고 봤다.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상영작과 연계한 굿즈 패키지를 마련해 방문 자체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쓴 건 그래서다.
그는 “이전에는 관객이 익명의 집단처럼 여겨졌다면, 찾아오는 이들을 직접 보게 되니 ‘저마다의 즐거움과 슬픔을 지닌 개인’으로서 관객을 실감하게 되더라”고 했다. “방문객들도 ‘<라라랜드>를 들여온 곳’이라는 막연한 감상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판씨네마에 있구나’라며 더 가깝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이곳은 영화가 큰 축을 이루고 있지만 소규모 모임과 공연 등 다목적 문화활동에도 열려 있다. 백 대표는 “무용 공연도 가능하도록 바닥 공간을 크게 두고 마루를 깔았다”며 “최근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열었다”고 했다. 미혼인 솔로들이 <라라랜드>를 본 후 대화를 나누는 느슨한 이성 찾기 프로그램이나 독서 모임과 영화 관람을 잇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품이 판씨네마와 연계한 공간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다. 백 대표는 “안 쓰던 공간이라고 치고,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품만의 색깔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공간에서 봤던 영화(나 무대)가 10년, 20년 후에 멋진 사진 속 한 장면처럼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주도로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면 27일부터 3일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가 빠듯한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한다. 이 두 기관이 출범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하고, 약자 피해를 두껍게 보호하며 범죄자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당론 이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숙지하고 대안을 주시길 요청드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을 위한 지연 등 주장에 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조문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거나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제부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논의가 될 수 있고, 마무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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