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폭력 사태에 경찰·법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여당이) 일단 반대했다”고 밝혔다.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담당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집기를 파손하고 욕설이 난무한 무질서의 극치와 헌정 질서의 파괴를 보였다”라며 “사법부 독립이 매우 중요한데 의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며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으로, 신속한 파면결정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경호처와 군인·경찰 등이 동원된 윤 대통령 생일잔치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를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 생일잔치에 경호관, 군인, 경찰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 주냐”고 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윤 의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간 군인들이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생일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 그날은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재차 “그럼 왜 대통령 3행시를 하고 대통령 생일잔치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를 하나”라고 묻자 “그 부분은 한 코너였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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