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47일 사이, 대한민국은 두 번 폭동을 겪었다. 12·3 내란은 국회·선관위를 위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패싱했다. 1·19 난동은 서울서부지법을 부수고 한 무리가 헌법재판소 담을 넘었다. 두 폭동이 이 나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원장)이 이끄는 헌법기관을 다 짓밟었다. 참으로 오랜 만에, 우리는 총 든 특전사·수방사·정보사·방첩사의 군홧발 소리를 다시 듣고, 사법부에 떼거지로 난입한 초유의 백색테러를 목도했다.내란의 밤 시발점도, 선동의 밤 촉발자도 윤석열이다. 하나, 내란 수괴는 ‘왕 법꾸라지’로 산다. 차벽 쌓은 관저에서 저항하다, 경호원들까지 등돌리자, 체포 직전 윤석열은 “자진 출석”으로 하자고 흥정했다. 구속 부담을 낮추려 한 것이다. 그리고 빼박 증거 넘치는 공수처 내란 수사는 결사코 불응한다. 탄핵 심판에 올 수사기록을 줄이려 한 것 일게다. 그러곤 헌재 법정에서 계엄 포고령 1호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옛 포고...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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