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비교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대응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법부 결정은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을 이 대표 공격에 활용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체포동의가 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는 20일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무산된 뒤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직후 공수처 첫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만큼 20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법적 문제 없다고 결론”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다양한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22일 만이다.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지원단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원은 30여 명이다.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 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아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주요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사고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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