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지만, 취임 전 공언했던 “24시간 내 종전” 공약과는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러·우 전쟁을 둘러싼 국제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단기간 내 평화협정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별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그는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이라며 “그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는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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