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세밑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곳 포르투갈에서도 한반도에 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12월3일 실패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말미암은 남한의 정정불안, 제주항공의 대형참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소식이 주종을 이룬다. 파리를 시작으로 하는 K팝 여성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가 유럽 순회공연의 하나로 리스본에서도 3월 말 무대에 선다는 기사도 있다. 계엄령이 포고된 후 긴장감이 한 달여 지속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한반도 관련 뉴스의 정점을 찍었다.뉴스 사진에는 여러 색깔의 많은 깃발과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와 함께 K팝의 경쾌한 노래에 따라 주로 젊은이들이 흔드는 응원봉의 흐르는 불빛도 보였다. 이와 대치하고 있는 다른 편에는 주로 노년층이 모여 체포의 위기에 처한 윤석열을 지키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과 며칠 전 지지자들의 ...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0.5~1.0% 인하될 예정이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조만간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발표한다. 보험사별로 평균 0.5~1.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는 0.8~1%, 그 뒤를 쫓는 DB손해보험은 0.8% 안팎 올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해상 등은 아직 인하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최저 0.5% 정도로 업계 인하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4월 1.2~1.4%, 2023년 2월 2.0~2.5%, 2024년 2월 2.1~3% 내렸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인하인 셈이다.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앞세운 당국의 압박이 몇년째 계속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료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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