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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K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분리고지로 재정이 악화된 KBS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찬성표를, 여당은 반대표를 던졌다.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로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재의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김 직무대행은 ‘1인 체제로 의결은 불가능하니 기존의 입...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 사살은 터무니없는 지시”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시지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한 정황을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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