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유료도로 7곳 통행료 면제, 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확보부산시는 시민과 귀성객이 활기찬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복지·관광·안전·의료 등 7대 분야 79개 과제로 구성된 2025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부산시는 1조183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시·구·군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에 대응하기로 했다.설 연휴 기간 소외된 사람이 없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나눔 분위기 확산에 힘쓴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242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4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소외계층 5만5000가구에 32억5000만원 상당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혼자 사는 노인 안전 확인, 노숙인 무료 특식 지원, 야간 응급 잠자리 및 구호방 운영, 성묘·봉안 시설 운영 연장 등을 추진한다.연휴 기간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새해 덕담 뽑기,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전시행사를 진행하고 시티투어...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2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신 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러 들어갔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건가, 공수처로 강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라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가량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일정이 밀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법안을 1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소상공인·민생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임위 소관 법안이 대상이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여야간 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면 본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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