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경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정치권이 오는 3~4월쯤 ‘대선용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1.9%에서 1.6~1.7%로 낮추면서 추경 편성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빚내서 하는 추경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은 조치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의 전날 병원 진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며 “서울구치소 내 조사실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대통령 진료에 대해 연락받았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전혀 통보, 공지, 연락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조사를 위해 간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제 별도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돌아오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이 무산되면 현장 조사(방문 조사)라도 하기 위해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수감 상태에 대해 보고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전날까지 경호처와 경호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9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다음에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용 위치에 대해선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곳 하나를 지정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통의 독방은 1.04평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를 고려해 3.6평 정도 되는 곳에 수용했다고 부연했다.신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았고 일명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용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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