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3%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했고,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성장률을 올리면서도 IMF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IMF는 17일(현지시간) ‘1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3.2%)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올해 한국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때와 같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1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산정한 시점이 12월 중순이었지만 당시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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