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대구 중구청이 16일 iM뱅크 중구청 지점에서 개최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상품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자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꾸렸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결과 보수층이 결집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당 차원의 수습에 나서고 있다.민주당 내 여론조사 대응 기구인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위성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맡는다. 특위는 위 위원장과 함께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연희 의원, 김영환 의원, 이강일 의원,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해 브리핑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이 별도 기구까지 발족하며 여론조사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최근 부진한 당 지지율의 영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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