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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직접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외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 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그의 관저에서 체포했다 .신문은 외신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으로 소개했고, “특히 윤석열의 비참한 운명과 더욱 심화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 평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도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열 괴...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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