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근거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적받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7일 사과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게 자료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이 자료를 통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논란이 되자 대한상의는 같은 날 저녁 통계 부분은 인용을 자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언론 다수가 해당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 이 보도를 비판한 칼럼을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시베리아허스키 믹스견 ‘곰순이’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집 공사 기간 중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곰순이를 맡겼던 최지욱씨는 반려견을 데리러 가기 하루 전 ‘없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최씨는 각종 SNS에 ‘곰순이를 찾는다’는 전단을 뿌렸다. 근처 산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충북 청주시 거주 중인 최씨는 제보가 들어온 경남 김해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곰순이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식당 주인이 업장을 드나들던 가스회사 직원에게 8만원에 곰순이를 팔았고, 그 직원은 다시 개 농장에 25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개 농장으로 달려가 극적으로 곰순이를 구조했다. ‘해피엔딩’인 줄 알았던 곰순이 실종 사건은 곰순이가 당시 얻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쓰러졌다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며 끝을 맺었다. 퇴원 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가족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여전히 긴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는 최씨는 식당 주인과 가스회사 직원, 개 농장을 상대로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물손괴’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의나 돌발 사고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잃는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반복된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반려동물 게시판은 동네의 소소한 긴급 상황이 모이는 창구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유실동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반려견을 찾는 절박한 사연이 올라온다. 살을 에는 듯한 요즘 추위에 ‘가족’을 잃은 이들의 초조한 심정이 글에서 배어 나온다.
유실동물 찾기 봉사단 ‘지해피독’은 패닉 상태의 보호자들을 대신해 전단지와 현수막을 제작한다. 송유정 대표가 3년 전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되찾은 강아지 ‘그레이스’의 이니셜 G에서 따와 봉사 단체의 이름을 지었다. 그는 본업이 있음에도 오픈채팅방을 24시간 운영하며 사례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이제는 송씨와 뜻을 같이하는 봉사자 20여명이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그레이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잃어버렸는데 전단지를 붙인 지 6개월 만에 충남 보령에서 찾았어요. 그 이후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분들이 하나둘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간 1500건 의뢰를 받았고 400마리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요.”
송 대표는 경험상 유실동물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 전단지를) 신속하게 붙이고 빨리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파하면 찾을 확률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나 실종 전단 부착은 일률적으로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전단’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찾을 때 겪는 가장 큰 난관이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과 신고다.
“현행법상 전단은 불법 게시물로 분류돼 장당 벌금이 부과되어 쌓입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벌금보다 더 큰 문제는,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마저 막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오픈채팅방에서는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카페에 부탁해 전단을 붙이거나, 마트 전단지 옆에 조심스럽게 부착하면 신고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요령이 공유된다. 신고가 특히 잦은 지자체는 조심하자는 정보가 오가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찾은 뒤에는 전단지를 수거하자는 독려도 함께 나눈다.
KB금융그룹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반려인) 수는 1546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9.9%에 해당한다. 반려인의 대부분(87%)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반려인들은 가족을 찾는 기본적인 활동마저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 청원란에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 부착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과태료 대상인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미아 찾기’처럼 예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해주길 요청하는 내용이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실종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은 도로 사고 유발, 야생동물과의 충돌, 시민과의 접촉 사고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적 홍보물이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욱씨는 “곰순이는 늘 웃는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애교로 우리를 웃게 했다”면서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보다 더 괴로운 것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이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반려동물 가족을 애타게 찾는 실종 전단도 좀 더 온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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