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검찰개혁 관련 의총…“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공소청장이 검찰총장 겸한다’ 조항 넣어 헌법상 호칭 문제 해결변호사 자격 없어도 중수청장 가능…6대 범죄로 수사범위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 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넘겼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청장 명칭 문제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뒤 의원 4명이 추가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중론이라고 전했지만 B의원은 지역민 의견을 근거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고, D의원은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최대한 신속히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청와대)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만에 이용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대부분(87.3%)을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행 효과 및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기준 완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해에 접어들어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거의 동시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합병 문제를 제기하며 유럽을 흔들어 놓았다. 유럽의 격한 반발에 미국은 한발 물러섰지만, 이 구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무게는 미국이 벌이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갈등을 전제할 때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라는 점에서, 북극을 둘러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자원과 항로의 전략화를 이유로 이를 합병해야 한다는 논거는 애초부터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한때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려온 베네수엘라와, 과거에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되었던 그린란드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정학적 사고의 틀이 다시 세계질서를 설명하는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지리적 위치, 영토, 자원 등 공간적 요소가 국제 정치·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지정학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틀이다. 언론과 정치 담론에서 지정학은 대체로 힘에 의한 정치, 즉 ‘힘의 정치’와 동의어처럼 사용했다. 프랑스 지리학자 이브 라코스트가 지정학을 ‘지배의 도구이자 전략적 지식’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의 고전적 틀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과 미국에서 학문적 영역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는 실천적 지식으로 자리 잡았다.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미국 해군 제독 앨프리드 머핸(1840~1914)의 이론은 미국·영국·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영국의 지리학자 해퍼드 매킨더(1861~1947)는 바다가 아니라 대륙의 지배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 보았고, 그 중심을 유라시아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의 잠재적 팽창력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각은 동서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의 소련 봉쇄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으며, 마셜 플랜 수립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외교관 조지 케넌(1904~2005)의 사고에도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영토 점유보다 흐름 관리가 중요
해양과 대륙을 지정학의 중심 논거로 삼았던 영미권과 달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지리학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했다. 국가는 성장과 생존을 위해 고유한 ‘생존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유는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1844~1904)에 의해 이론화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군 장성 출신 지리학자 카를 하우스호퍼(1869~1946)에게 계승되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우스호퍼는 젊은 시절 일본 주재 독일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 9월 체결된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삼국동맹을 유럽 대륙 패권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구상 속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정책적 영향력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많으며, 그의 이론이 나치 체제에 의해 선별적으로 오용되었다는 평가 또한 적지 않다.
그의 장남으로 지리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브레히트 하우스호퍼는 베를린이 소련군에 함락되기 직전,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본회퍼 목사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이후 하우스호퍼 자신도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곁가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알브레히트가 모아비트 감옥에서 남긴 <모아비트 소네트> 가운데 ‘문턱에서’는 훗날 윤이상의 칸타타(1975)로 작곡되어 독일 현대사의 도덕적 균열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았다.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생존공간 개념에 기초한 지정학적 언술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이 언어는 푸틴 시대 러시아에서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이 바이마르 공화국기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전략적·분석적 학문이었다면, 두긴의 유라시아주의는 지정학을 문명론적 세계관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하우스호퍼에게 공간은 국가 생존의 조건이었지만, 두긴에게 유라시아는 서구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명적 문명 블록이다. 전자가 위험한 분석의 언어였다면, 후자는 이미 결론을 정당화하는 신념의 언어에 가깝다.
이처럼 지정학은 더는 과거의 학문사가 아니라, 오늘의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잠재된 문법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냉전 이후 일극 체제를 유지해온 미국은 다극화되는 세계질서를 어떤 지정학적 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사고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가.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및 캐나다와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의 핵심에는 더는 영토나 국경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 에너지, 기술, 그리고 통제권이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공간의 기능과 흐름을 관리하느냐는 문제다. 오늘의 국제질서는 엄정한 규범에 의해 고정된 체계라기보다, 국경·군사력·관세·에너지·금융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언제든 재협상이 가능한 거래의 장으로 이해된다. ‘지정학 이후’란 바로 이 전환, 즉 영토의 점유보다 흐름과 기능의 관리가 더 중요해진 질서를 뜻한다.
한반도, 새 질서의 선명한 실험장
이 맥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군사동맹이 아니면서도 인프라, 금융, 철도, 정보기술의 표준화와 기술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연결의 고리를 형성하며, 동남아·중앙아시아·중동·발칸·아프리카를 거쳐 남미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다극화로 이행하는 세계질서의 틈새에서 등장한 중국의 장기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영토를 점령하지 않지만, 흐름을 관리하고 의존 구조를 만든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전략은 미국식 패권이나 러시아식 세력권과도 구분된다.
지정학은 강자의 언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우리는 오랫동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 배워왔다. 한반도는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식민지 지배와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비극을 설명하는 고정된 공간 변수였다. 지정학은 이 땅을 언제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해왔고, 한반도는 강대국 전략이 교차하는 무대이자 희생지로 묘사되었다.
오늘의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 대치와 핵, 동맹이라는 고전적 지정학의 언어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지정학 이후의 질서가 가장 선명하게 실험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반도가 다시 한번 강대국 지정학의 압축판으로 소비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연결 질서의 시험장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군사분계선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차단된 흐름의 상징이다. 이 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워질 수 있는가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에너지·물류·디지털 네트워크가 어떤 규칙 아래에서 조직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지정학 이후의 질서에서 평화란 선언이 아니라 연결의 구조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한반도를 기점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제가 된 현실은 오늘의 지정학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단절된 연결 공간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다시 지배의 도구로서의 지정학에 포획될 것인지, 아니면 흐름과 접속을 조직하는 주체로 전환될 것인지는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연결의 규칙을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점에서 ‘탈지정학화’를 말하면서도 일대일로라는 또 다른 지정학을 실천하는 중국의 복합적 전략은 비판과 함께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
한반도가 지정학의 객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정학 이후 질서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할 것인가는 이미 주어진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동시에 상상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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