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대미 한국 투자 확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또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밝힌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밝힌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발효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핵무기 반대 단체 등이 강대국의 핵 경쟁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와 ‘생존 가능한 세계를 위한 위원회’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는 단순히 양측의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고 이 기관들은 설명했다. 이 기관들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 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해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각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하도록 했다.
양국의 핵 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50여년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 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정상 간 통화를 한 데 따라 후속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새 군축 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 측은 중국도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프랑스와 영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군축 협정이 체결될 전망은 당분간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다리아 돌지코바는 BBC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장거리 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맺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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