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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년범 전담기관 18곳 신설···야간 외출 제한 소년범에 스마트워치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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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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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하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소년범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12~13%가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선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 120명을 증원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동반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 및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의 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A교사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단은 지난달 첫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재심의를 거쳐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교사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사흘 동안 출근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교사들은 해당 유치원에 병가 사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족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유치원에서는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45명이 독감에 걸렸다. A교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이어가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유족과 전교조는 그동안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니라 병가 사용이 어려운 근무환경과 업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해 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병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 야호!”
올해 상반기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밈을 배출한 5인조 그룹 리센느의 역주행이 가파르다. 2024년 발표한 미니 1집 <신드롬(SCENEDROME)>의 수록곡 ‘러브 어택’이 9일 0시 멜론 ‘톱 100’ 차트 7위까지 올랐다. 사라졌다 잊히는 중소 기획사 걸그룹 중 하나로 남을 뻔한 리센느는 웹예능의 힘으로 반전의 서사를 썼다.
“거제 야호”는 리센느 리더 원이의 개인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서 나왔다. 중고차 매매 플랫폼 케이카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ㅋㅇㅋ’의 <나의 연수 아저씨>에서 코미디언 이선민·유영우와 호흡을 맞춘 원이가 인지도를 올리자, 소속사가 아닌 외부 제작사가 나서 원이의 개인 채널을 만든 것이다.
원이는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멤버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려 했는데, 첫 타자인 일본인 멤버 미나미가 능청스러운 갸루 연기로 단박에 시선을 끌었다. 갸루 분장을 한 미나미는 “이러고 가면 거제 시민들에게 혼난다”는 거제 출신 원이에게 “거제 야호(안녕)”라고 받아쳤다. 상대에게 허탈감을 안겨 준 이 한마디는 순식간에 밈이 됐고, 미나미는 채널 주인 원이를 능가하는 존재감을 갖게 됐다.
원이가 다음으로 소개한 멤버 제나와의 경상도 사투리 대화, 원이가 미나미와 함께 거제를 찾아간 두 편의 영상 모두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원이 채널에 등장하지 않은 멤버 2명(리브, 메이)이 ‘자신의 캐릭터를 고민하느라 손톱을 뜯고 있다더라’는 후문마저도 재밋거리가 됐다.
리센느의 인지도가 오르자 ‘아는 사람만 알던’ 그들의 노래까지 입소문을 탔다. ‘러브 어택’은 지난해 종종 멜론 ‘톱 100’ 차트에 재진입했으나 50위권 위로는 오르지 못했다. 이 노래는 웹예능에서 리센느의 낮은 인지도를 상징하며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나의 연수 아저씨>에서 원이가 코미디언들에게 리센느의 대표곡을 물으면 ‘하트 어택’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
다양한 플랫폼과 소셜미디어가 영향력을 키우면서, 한때 묻혔던 노래가 뒤늦게 주목받는 ‘역주행’은 이제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됐다. 엔믹스 역시 웹예능을 통해 인지도를 올렸다. 리더 해원이 각종 밈을 섭렵하며 재미있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더니, 2024년 6월 유튜브 <워크돌>에서 승무원 체험을 하다 내뱉은 “외모 체크!”를 인기 밈으로 만들었다. JYP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에 노래 실력도 뛰어난 데 비해 인기는 아쉽다던 엔믹스가 한 단계 체급을 올린 계기였다.
리센느는 중소 기획사 출신이라는 한계까지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최근 영상이 인기를 끌자 과거에 출연했던 각종 유튜브 영상까지 발굴되며 ‘물밑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서사가 쌓이고 있다.
반응은 음원 순위 외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가 멤버 전원을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리센느는 지난 4일 거제시청과 관광지를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달 중 방영될 JTBC <아는 형님>의 ‘걸그룹 특집’ 출연도 예고했다. 다음 달에는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리센느는 데뷔 이후 뉴진스처럼 멤버들의 일체감을 강조했는데, 웹예능을 통해 각자 멤버의 개성이 살아나게 되면서 화제성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 음악적 성취를 얼마나 더 많이 보여주느냐가 롱런하는 데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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