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가 최근 검찰 수사사건의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 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해왔던 부서에서 사건을 뺏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콧바람 쐬러 한양에 댕겨왔는데 그새 강력한 한파로 집이 땡 얼었네. 방심하고 모터기를 감쌌던 온열기 전원을 껐다가 낭패를 본 셈. 알려진 바 영험한 목사라고도 하덩만 신내림은 고사하고 물내림도 못하게 생겼네. 수세식 변기가 얼어 물이 안 내려가. 그렇담 비상용 바깥채 푸세식이 있지. 생태변소 이름이 거창하게도 ‘수양각’. 고드름이 언 한데에서 엉덩이를 깐 채 쪼그리고 있노라면 전신이 오돌돌, 수양은커녕 볼일도 못 보게 된다.
반나절이 되어서야 집에 온기가 돌아왔다. 심폐소생술 끝에 시퍼렇던 입술이 붉은 핏기가 감돌 듯 간신히 죽다 살아났다. 생텍쥐페리의 글 ‘바람과 모래와 별들’에 나오는 한 구절을 오늘 내 몸으로 살아낸 것 같더라.
기요메가 안데스산맥을 행군하다가 조난당했던 때의 일을 들은 적이 있다. 4박5일 동안 밧줄도 없고 식료품도 없이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무려 4500m의 절벽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사투를 벌였다고 해. “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옮기는 게 유일하게 나를 구할 수 있었다네. 그리고 또다시 한 걸음. 매번 그렇게 발을 떼어 걸었지.” 구출된 뒤 그가 한 말이다.
이 냉골에서 간신히 발을 한 발자국씩 떼며 살아보겠노라 불을 지피고, 냉골을 녹이고, 유자차를 호호 불어가며 마셨지. 선가에 내려오는 이야기도 한 자락 해볼까나. 눈보라와 냉기가 사나운 날, 발목이 삔 스님이 암자에 고립되어 딱 얼어 죽게 생겼다. 마침 모셔져 있던 목조불상이 보였지. 이를 넘어뜨려 쪼개가지고서 군불을 지폈대. 절집에선 귀한 목숨을 생불이라 한다. 오, 생불이여! 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옮기는 심정으로 한 치 앞을 꿋꿋이 헤쳐온 모든 인생이여. 경이롭고 늠름해라. 올 추위는 이쯤 끝맺으면 좋으련만. 이 몸은 수양각까지 수양하러 갈 엄두가 도저히 안 난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 출마한 집권 자민당 의원의 3분의 1이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입후보자는 10명 중 9명꼴로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총선 출마자 1285명을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와 공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후보 중 35%, 일본유신회 후보 중 91%가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응답자는 2일 오후 5시 현재 1192명으로, 응답률은 92.8%로 집계됐다.
핵무기와 관련된 설문의 선택지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는 보유할 필요 없지만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 등 3가지가 제시됐다. 핵 공유란 나토처럼 지역 내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두고 최종 사용권한은 미국이 갖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취임 후 국회에서 비핵 3원칙의 고수 여부를 질문받고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후보 가운데 45%는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소속 출마자는 94%가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한 출마자는 극우 성향 참정당의 경우 24%로 나타났고, 자민당은 1%, 유신회는 2% 등이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보다 더 우익 성향의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총선 공약에 ‘핵 공유 논의 시작’을 명시했다”며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맞물려 비핵 3원칙의 재검토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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