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 전쟁이 끝나면 미국 주도의 임시 행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는 사안을 잘 아는 익명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미국 측 인사가 수장을 맡은 과도정부가 가자지구의 무장 해제와 안정화까지 행정을 맡다가 팔레스타인 정부에 넘겨주는 방안을 미국·이스라엘의 고위급 인사들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과도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얼마나 존속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구성 자체가 합의에 이를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핵심 요직에 누굴 기용할지를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2003년 이라크에서 설치했던 과도정부 ‘이라크 임시행정처’(CPA)의 사례가 거론됐다.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CPA를 과도정부로 설립했지만 이라크의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비판받다가 이듬해 구성된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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