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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재 조건 내걸어”···노벨평화상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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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0-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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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 협정식 주재를 조건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겠다는 뜻을 알렸다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백악관이 10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이 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28일 태국과 캄보이아가 휴전하는 데 자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이 자리를 자신을 ‘평화의 최고책임자’로 부각하는 기회로 여긴다.
이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이 행사에서 중국 관리들을 배제할 것을 정상회의 주최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중국을 배제해 트럼프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두 국가 간 중재에서 중국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백악관은 참석 조건을 달았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행정 관리는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국제적 평화 중재자로 인정받으려는 캠페인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달 말 다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10일 발표된다. 노벨위원회 사무국장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은 AFP와 인터뷰하며 “(트럼프의 압박 등은) 위원회 내부 논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먼저 기소한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수사팀 내에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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