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실상 방치…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매년 1% 미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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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대표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틀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영향으로 보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브라질이 세계 최강을 다투는 강호지만 1골도 넣지 못한 5점 차 패배는 치욕적이었다. 한국이 5점 차로 진 것도 2016년 6월 스페인과의 원정 평가전(1-6 패) 이후 9년 만이다.
축구대표팀은 12일 고양 종합보조운동장에서 다시 훈련에 나섰다.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열린다. 하루 휴식을 거친 선수들의 얼굴에선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브라질전의 실수 때문이다.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공격수 오현규(헹크)는 “선수들끼리 월드컵에서 이렇게 강한 상대와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도 브라질전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감안해 파라과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남미 강호 파라과이는 FIFA 랭킹 37위지만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브라질(5위)보다 한 계단 낮은 6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만큼 강팀이다.
브라질전에서 가장 도드라진 문제점이었던 스리백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난 9월 북중미 원정에선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로 효과를 본 전술이지만 개인기가 뛰어난 상대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노출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낼 수 있는 브라질에 수비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다.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스리백의 강점을 넘어 상대의 위협적인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테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상대 공세를 1차 저지할 수 있는 압박과 상대의 공격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수비수의 위치 선정 등이 요구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리백을 가동한 것은 지난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강팀의 기본이라는 압박과 탈압박의 완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어느 정도 제어했던 중원 압박이 브라질에는 통하지 않았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구(이상 레알 마드리드), 이스테방(첼시), 카세미루(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호화 멤버들이 뛴 브라질의 기량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8개월 뒤 본선에서 만날 강호들의 수준도 비슷하다. 상대 기량을 감안해 미드필더 조합을 2명 혹은 3명으로, 어떻게 조절할지 최적의 조합과 전술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공격에서 손흥민(LAFC)을 살릴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는 1골씩 넣으며 훨훨 날았던 손흥민이 브라질전에서는 단 1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파라과이전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소설이 서점가의 흥행작으로 떠올랐다.
13일 예스24에 따르면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연속 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사탄탱고>는 수상 발표 이후 나흘(9~12일)간 2025년 연간 판매량(1월1일~10월8일) 대비해 판매가 약 33배 늘었다.
예스24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제외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사흘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이는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 이전에는 2017년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이 수상 발표 이틀째부터 2일간 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이 최고 기록이었다.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다른 작품도 판매 순항 중이다. <저항의 멜랑콜리>와 <라스트 울프>도 같은 기준으로 판매량이 각각 31배, 39배 뛰었다. 여성 독자들의 힘이 컸다. 구매자 열 중 일곱(66.9%)이 여성이었다.
예스24 조선영 도서사업본부장은 “국내 독자들에게 생소한 작가와 작품이 많은 노벨문학상 특성상, 상의 유명세에 비해 1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 성과는 작년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전반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보문고에서의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다. 노벨문학상 수상 전 하루 한두 권 수준이던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책은 노벨문학상이 발표된 9일 이후 이날까지 약 4000부가 팔렸다. <사탄탱고>가 2600부, <저항의 멜랑콜리>가 600부 팔렸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30대 독자층 다음으로 20대 독자의 구매가 높았다”며 “한강 작가의 수상 직후에는 30대에 이어 40대 독자층이 주요 독자층이었으나, 한강 작가 수상 이후에는 20대 독자층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과 유입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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