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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기수 칼럼] 6·3 지방선거 얼굴, 이재명인가 정청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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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0-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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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말마(斷末摩)인가. 보름 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법정에서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맸다. 성명서도 상복시위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선 집단행동이다. 전현직이 섞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소원도 하겠단다. 검찰개혁 첫 입법에 저마다 토한 마지막 항변·발악·비명이었다.
끝까지, 국민을 졸로 본다. 제 발등 찍기, 제집 허물기다. 저잣거리 울과 화를 옮긴다. 첫째, 특검이 왜 출범했는가. 윤석열·김건희 앞에서 칼이 멈추고 휜 검찰을 못 믿어서다. 더 고쳐 쓰기 어려워서, ‘괴물 검찰’ 힘 빼고 대수술하라는 시민 다수 요구에 특검이 태동했다. 둘째,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민생 수사’를 앞세웠다. 소가 웃는다. 야당 대표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반부패·공안부)과 남부·동부지검, 수원(성남)·대전·전주지검까지 총출동한 그 검찰이 할 소린가. 셋째, 헌법에 영장 청구 역할만 명시된 검찰은 법률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공직은 검찰총장 외 국립대 총장·대사·군 참모총장도 있다. 그들도 헌법기관이라 우기란 건가. 넷째, 검찰청 폐지는 1년 후다. 검찰개혁 싫다고, ‘한시적 입법 조직’ 특검과 파견 명령을 흔드는 건 요설이요 몰염치다. 국민의 열망과 공복의 자세를 잊었다.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만 또렷하다. 이 작은 검란은 인사·수사권·조직에 개혁 메스 댈 때 검사들이 든 과거의 반기와 다르다. 반향이 없다. 검사만 남고, 검찰의 운명은 다했다.
개혁의 물이 찼다. 그 본질은 독점과 성역 파괴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2025년 영화 <야당> 속 대사, “내가 역사야. 이 나라”라 한 2017년 영화 <더 킹> 속 대사처럼, 검찰의 정치질은 뿌리를 끊어야 한다. 내란 수괴 풀어주고, 대선 개입 의혹 부풀어도 입을 봉한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 무풍지대일 수 없다. 전직 경찰 고위 인사가 사석에서 “검찰·경찰 수사를 무 자르듯 쪼개면 큰일 난다. 정치엔 경찰이 더 약하다” 한 말도 귓가를 맴돈다.
개혁은 제도로 완성된다. 말만 앞선 개혁은 피로감 높이고, 피개혁층만 뭉치게 한다. 2004년 152석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 입법 실패가 준 교훈이다. 더 들어가면, 보안법 개혁은 모 아니면 도로 닫혔다. 악용 소지 큰 ‘찬양고무죄 폐지’에 합의했다 거여 강경파의 ‘보안법 폐지’에 막혔다. 박근혜는 일획만 고쳐도, 인공기 든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을 뛰어다닐 거라 했다. 과연 그랬을까. 그 말의 허구를 봤다면, 법학자들 말대로, 보안법은 꽤 많이 형법으로 바뀌었을 게다. 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지 곱씹게 하는 산경험이다.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정의 긴장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 생각임도 비쳤다. 정청래표 개혁의 격류에 중도층과 대통령 지지층도 불안한 눈빛이 쌓이는 걸 짚은 것이다. ‘현재와 정책 완성도’를 챙기는 대통령과 ‘미래와 지지 동력’을 중시한 여당은 2인3각·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다. 하나, 우 수석의 개혁 공론화는 직설적이다. 정 대표와 법사위의 ‘닥치고 공격’을 보는 이견, 집권 초 대통령 의제·통합 화두가 묻히는 용산의 속앓이가 읽힌다.
민심은 시대를 열어젖히되 까탈스럽다. 조변석개한다. 돌아보면, 개혁 진원지도 평가자도 국민이었다. 다수연합, 중도, 개혁과 통합이 만나는 길이 중요하고 또 험로란 뜻이다. DJ가 주지했듯, 개혁도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국민 반보 앞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 각도에서 첨언하면,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나, 3년간 4명씩 늘리겠다는 여당안은 6년간 2명씩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나눠 임명하면 사법의 독립·중립 시비와 대법관 임명이 일시에 쏠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도 경찰 송치 사건 속에서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하고, 1~2년 후 경찰 수사 역량과 형사사법시스템 숙성도를 종합해 결론지으면 어떨까 싶다.
내년 설 즈음일 게다. 특검과 윤석열·김건희 1심 재판, 3대 개혁 입법이 매듭되면, 악몽 같은 내란 청산도 큰 고비를 넘는다. 그 과도기, 거악(巨惡)을 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제부터 톺아질 건 민생이다. 성장 동력과 미래 설계다. 그러곤 6·3 지방선거를 마주한다. 거여의 얼굴은 누구일까. 국정도 선거도 힘 달라고 절박히 손 내밀 대통령이다. ‘이재명표’가 붙을 개혁과 책임정치 갈림길이 될 정기국회, 거여는 이기는 길 가고 있는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워 핵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열병식 내용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일 신형 고체엔진 개발 상황을 공개하면서 이 엔진이 신형 ICBM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당시가 처음인데, 한국 군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과 발전권, 평화 수호를 위하여 우리 당이 끊임없이 증대시켜온 자위 국방력의 정수를 이루는 절대적 힘의 실체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지심을 울리며 광장에 진입하였다”며 “극초음속활공미사일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종대들이 진군해 갔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하고 조선사람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친 무적의 해외작전부대종대가 위대한 영장의 사열을 받으며 위풍당당히 주석단앞을 지나갔다”고 전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부대가 열병식에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위협 메시지를 내진 않았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써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부대를 두고는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과 달성한 승리는 당의 뜻과 의지로 장성한 우리 군대의 사상 정신적 완벽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앞으로도 강위력한 혁명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베트남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함께했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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