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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사업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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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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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 아파트 숲 사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는 굴포천 초입에 들어서니 천변을 따라 형형색색 단풍 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넓은 문화 광장을 지나 보행 덱을 따라 내려가면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조성한 물길과 산책로가 길게 펼쳐진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 단절된 동네를 잇기 위해 만든 징검다리도 보인다.
부평구청 쪽 광장에는 굴포천 전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10m 높이 공중에 하늘길도 만들어졌다. 폭포와 산책로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12월18일 준공과 함께 시민 개방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35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굴포천은 내년 봄부터는 물고기와 철새가 노닐고, 심어놓은 꽃도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첫 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된 굴포천이 ‘인천의 청계천’으로 변신한다. 굴포천은 인천 부평 만월산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부천과 계양, 김포를 거쳐 한강과 합류하는 수도권 서부의 대표 하천이다. 굴포천이 시작되는 부평은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든 일본육군조병창이 있다가 해방 후에는 주한미군이 이곳에 주둔했다가 80년 만인 2019년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심 팽창으로 굴포천은 콘크리트로 덮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부평구는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845억원을 들여 2021년 6월부터 굴포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 구간의 두꺼운 콘크리트를 걷어내,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했다.
하천 곳곳에는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 숲, 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청 방향으로 하천이 좁아지는 백마교~부평구청 공중에는 길이 287m에 폭 3.5m의 굴포하늘길이 조성됐다. 하늘길에서는 굴포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혁신센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부평구청~삼산4교에는 산책로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고, 레이저 조명을 활용해 밤이 더 아름다운 ‘은하수길’도 설치된다.
부평구는 굴포천복원 2단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 백운쌍굴까지 1.4㎞에 추가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굴포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앵커인 ‘혁신센터’를 짓고 있다. 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70억원을 들여 짓는 센터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상가, 푸드플랫폼, 공영주차장을 2027년까지 조성해 주거와 창업, 보육의 도시재생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유영수씨(76)는 “옛날 굴포천은 달동네였다”며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으로 조성하니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다”고 말했다. 상인 서헌영씨(65)는 “복원된 굴포천에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수십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원도심 부평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굴포천이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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