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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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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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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초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번 TF나 초선 의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에 전략 지역에 또 하나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 수정해서 재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 및 당원의 참여 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인1표제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출마해 연임하기 위해 1인1표제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친정청래(친청)계 대 친이재명(친명)계 구도가 형성됐던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계로 분류됐던 강득구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1인1표제 자체에는 찬성하나 사실상 대표 연임용 포석으로 1인1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건은 결국 (정 대표의) 셀프 개정,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라며 “자기가 연임하는데 유리한 룰로 바꾸려 하는 건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1인1표제는 지난달 중앙위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부결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 행정절차 부족으로 보고 있다”며 “재적 과반수 27표가 모자란 절차의 문제였고,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부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는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잘 준비하면 높은 참여와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결심 재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선에서 계엄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김 전 장관을 적극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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