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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피자헛, 가맹점주들에 최종 패소···대법 “215억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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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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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피자헛 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가맹계약과 무관하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의 3배가량인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또다시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개입 효과가 보름 만에 약화된 것이다. 최근 달러 강세 흐름, 엔화 약세 등 대외 요인과 줄어들지 않는 ‘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 등 대내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고환율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3일(1483.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 구두개입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올랐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줄곧 오른 이유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9일 99선을 웃돌며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는 미국 고용지표가 최근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이날 다시 강세를 보였다.
엔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주된 요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59엔을 위협하면서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당분간 환율 하락 쉽지 않을 듯
일본 조기 총선 검토 보도 이후 자민당이 승리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려 재정 건전성 약화 우려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로 이어진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1~12일) 미국 주식을 총 23억6741만달러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개입 이후 나타났던 매도세가 매수세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환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7일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월 환율 예상에서 보합(62%)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승도 28%로 전월(21%)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수지 적자 등 연초 특유의 달러 수요 우위 환경으로 인해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서울 정동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연 2026년 1월 정기회의에서는 인터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신년인터뷰의 경우 질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횟수가 3회에 그쳐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의성을 고려해 K콘텐츠로 관심이 높아진 문화 분야,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AI) 등에 관련된 인터뷰가 필요했다는 조언이 있었다. 퇴직연금 등 경제 관련 기사는 온라인에서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둔다면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명예교수),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위원이 참석했다. 김용 위원(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정은숙 = 신년인터뷰라는 문패를 단 기사가 세 건이었는데, 종교 분야에서는 유흥식 교황청 장관 추기경,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인터뷰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유심히 본 것은 20세기 미국사를 연구한 게리 거스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인터뷰였다. 정치 질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그런 행보를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아쉬웠던 것은 신년인터뷰가 세 건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신년인터뷰가 한눈에 띄게 따로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검색해야 했다. 경제 분야 인터뷰가 상·중·하로 나왔는데, 이들이 신년인터뷰와 연계된 것인지 별도 구성된 것인지 다소 혼란스러웠다. 문화 분야나 AI 관련 신년인터뷰를 특히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문학인 21명에 물었습니다 ‘AI와 동행하시겠습니까’>(2025년 12월30일자 1·20면)는 1면에다 별도로 한 면을 써서 기대가 컸다. AI와 출판계, 창작자, 문학인의 문제가 거의 다 담겨 있어 전체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됐다. 아쉬운 점은 이미 AI를 활용한 출판이 이뤄지고 그것이 나날이 진전되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1명이라는 숫자가 다소 적게 느껴지는데 설문 대상을 더 늘려 깊이를 확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1월1일자 경향 편집은 늘 호감이 가는데, 2026년 1면도 창간 80주년을 맞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신문 이미지를 보여주며 ‘진실을 읽다,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한 점도 좋았다. 다만 온라인에서 80주년 기획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니, 홈페이지 상단에 80주년 바와 아이콘은 있었지만 신문 1면에 나온 것 이상의 콘텐츠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아카이빙이 좀 더 잘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김소리 = 2025년 12월22일자, 29일자 우울증을 겪은 여성 28명의 인터뷰 기사 <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는 우울증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된 과정이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다. 단순히 병원 치료를 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성혐오와 성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 좋았다. 인터뷰에 통계를 적절히 배치해 설득력을 높였고, 많은 여성 독자들이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젠더연구단체 ‘이퀴문도’를 인터뷰한 <“맨박스에 갇힌 남성들, 자살 생각 더 많이 해”>(1월4일자)는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느꼈다. 남성들이 전통적인 남성성을 강요받고 있고, 그것이 자살 충동을 높인다는 것인데 남성들이 느끼는 위기와 박탈감이 역차별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적 구조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최근에 읽은 리처드 리브스의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는 여성들은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남성들은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지 못해 여성혐오로 흐른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다. 이 기사도 그런 맥락에서 공감이 갔다. 대안적 남성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면 좋은 연인이나 좋은 남편, 탈가부장 문화를 실천하는 남성을 발굴해 보도해주면 좋겠다.
오용석 =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를 쭉 보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기사가 꽤 많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 12월은 딱 10주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12월15일자에 <파리협정 10년, 세계는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맞선 태평양 청년들>, 그리고 <[여적]파리협정 10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좋았다. 특히 남태평양 청년들처럼 기후위기의 직접적 피해자를 다룬 점에서 경향신문다운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여적]에서는 파리협정 10년을 매우 압축적으로 정리하며, 국제사회의 느린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당면한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 다만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한국의 이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핫한 기후행동 소득앱, 일주일간 직접 써보니>(12월3일자)는 기자가 직접 참여한 기사로 구체적이고 공감하기 쉬웠다. 기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나 산업 정책처럼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 쉬운데, 이를 일상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들도 있어서 복잡한데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본다.
■신년기획
인터뷰 3건 질적으로 뛰어났지만K콘텐츠 등 관심 큰 이슈는 빠져
슬로건 ‘진실을 읽다, 세상을 잇다’1월1일자 1면 편집으로 눈길 잡아
홈피에 창간 80주년 바·아이콘 외신문 1면 나온 것 이상 콘텐츠 부족아카이빙이 좀 더 잘되었으면 해
■쿠팡 사태·노동
쿠팡 사태 관련 보도 많은 반면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적어노동자 과로·탈세 등 부각했어야
‘탈팡 확산’ ‘탈팡족’ 관련 보도는소비자·기업들 대응 잘 보여줘
■인공지능
올해 가장 압도적인 주제 될 AI현황보다 근본적 문제 다뤄주길독자 참여형 기사도 시도해볼 만
‘탈팡 확산’ ‘탈팡족’ 관련 보도는소비자·기업들 대응 잘 보여줘
기획 시리즈 ‘AI에 교육을 먹이면’열흘 이상 간격으로 실려 ‘옥에 티’
■칼럼·사진
이상헌 칼럼 ‘낡은 문장에서…’지인들 사이 회자되어 인상적
이주노동자 가족 오체투지 담은‘금주의 B컷’ 강렬한 메시지 던져
김예희 = <잠든 퇴직연금 1309억원,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12월3일자)가 인상 깊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명의로 금융사에 가면 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사만 읽어도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다. 쿠팡 관련 보도가 매우 많았다. <국세청, 쿠팡 미 본사 탈세 의혹 겨눈다>(12월22일자)는 쿠팡의 문제인 노동자 과로, 탈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국세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맥락을 모르는 독자에게는 개별 사안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조사 배경과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량에 죽고 사는 노동자, 그만둬도 갈 곳이 없어요>(12월17일자)는 쿠팡 문제와 해결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세보다 약간 높은 보수를 미끼로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 이를 금지하면 오히려 더 나은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까지 함께 다뤄 설득력이 있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결론도 명확했다.
김소리 = 제 주변에서 반응이 특히 좋았던 칼럼이 12월24일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의 <낡은 문장에서 해방되려면>이었다. 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걸 보고 인상 깊어서 언급한다.
최정묵 = 올해는 AI가 압도적인 주제가 될 것 같다. 각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도가 필요하다. 자본은 늘 새로운 짝을 만나 몸집을 불려왔는데, AI도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칼 폴라니의 저서 <거대한 전환>을 보면 화폐, 노동, 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데이터도 ‘허구적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직 찾지 않은 미청구 퇴직금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사 형식도 가능할 것 같아 제안해본다. 경향신문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는데 양과 깊이가 모두 확보됐다고 느꼈다. 다만 이런 제도 변화가 시민의 형사사법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조금 더 다뤄줬다면 독자들이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고 더 몰입했을 것 같다. 신년기획인 <신문 역할 ‘권력감시·비판’ 40%…불신 이유 ‘정치편향’ 57%>(1월3일자)는 국민이 언론에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경향신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어떤 지점에서 언론을 불신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취재와 검증 과정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기사는 이렇게 출발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향신문의 원칙을 각인시키는 방식이다.
정연우 = 정효진 기자의 <[금주의 B컷]시간이 가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12월3일자)은 이주노동자 가족들이 오체투지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기사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뚜안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가족의 절박함이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백건의 기사보다 더 강력하게 당시의 참혹함과 비인간성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쿠팡 보도는 양적으로 많았지만, 여전히 정책적 해법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편법이나 수사, 개별 사건을 다루는 데 그치지 말고, 왜 이런 반사회적 경영이 반복되는지 구조적으로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전병역 에디터의 칼럼 <폭주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12월12일자), <소상공인 옥죄는 장터, 노동자 쥐어짜는 일터…쿠팡 초고속 성장의 ‘역설’>(12월17일자)은 그런 지점을 잘 짚었다고 본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결국은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편리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정의로운 소비를 선택하는 시민의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한다. <쏟아지는 ‘탈팡족’ 줍줍 찬스…e커머스, 새 멤버십 출시 등 분주>(12월10일자), <탈팡하는 김에 소비습관 점검까지?…‘쿠팡 가두리’ 대안 찾는 소비자들>(1월6일자), <‘탈팡’ 확산…e커머스 ‘쇼핑 노마드’ 잡아라>(1월6일자)처럼 소비자 대응과 경쟁 기업의 움직임을 보여준 기사들은 의미 있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윤리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비교해 보여주면 좋겠다. 2026년 1월1일자 사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1월2일 사설 <‘지방주도 성장’ 앞세운 대통령 신년사, 이번엔 꼭 성과 내야> 등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처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정치 이벤트처럼 추진되는 사례들이 보인다. <[정동칼럼] ‘대충 통합’ 말고 ‘용인’부터>(12월22일자), <대전충남 초광역화, ‘좋은’ 전략인가>(12월28일자) 등의 칼럼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짚었다. 1월13일자 <5극3특 개문발차 혼란 막으려면>도 마찬가지다. 자원 배분, 인프라, 재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능계의 포식자가 된 넷플릭스…적수 사라지나>(12월23일자) 기사에서는 ‘공중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지상파’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김용 = 기획은 12월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학의 AI 활용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지적했다. AI가 새 정부의,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 앞으로도 관련 기사나 의견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두 편의 기획 기사가 열흘 이상 간격을 두고 실린 점이 아쉬웠다. 청소년 SNS 금지 관련 12월10일자 <호주 ‘청소년 SNS금지법’ 찬반 논란 계속…전면 금지가 해결책 될 수 있을까?>는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사용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전했고, 열흘 뒤인 20일자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호주가 쏘아올린 ‘미성년 SNS 금지’>는 호주 정부의 금지 조치 이후 청소년들이 더 은밀한 방식으로 SNS를 활용하는 사례, 호주 외 다른 국가의 청소년 SNS 정책 동향, 호주 정부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폭넓게 소개해주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20일자 기사는 SNS 금지 정책 시행 직후에 관찰된 것만을 대상으로 전하는데, 올 하반기 무렵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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