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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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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1-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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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TF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정부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의 차관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을 두고 16일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의 동조 단식에 대한 당내 논의가 있는지’를 묻자 “이제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나서면서 당 안팎에서는 그 시점을 놓고 비판이 일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당내 반발로 리더십이 흔들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단식에 나선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이 꽤 많으니 그거를 좀 불식하려고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꾸준히 특검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그간 대여 전략이 부딪힐 때마다 단식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한 것이다. 지금 아니면 정치 일정상 단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공식화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을 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마련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 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도청 소재지 관련 이견과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넉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의 명칭,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반대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출범 후협의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위험한 개문발차 통합”이라고 적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SNS에서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지방교부세)’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더 먼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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