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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이란 공격은 중국 겨냥?…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 두고 전문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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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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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중국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자국의 우방국을 연달아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을 안방에서 맞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조치 무효화 판결로 중국은 당초 이달 31일~다음 달 2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유리한 고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상황이 뒤집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두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약 4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정대로라면 중국이 우방국이 공격당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며 이란 문제가 계속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되 절제된 톤을 유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과 관련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살해한 것은 이란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3일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존중해 왔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란 핵 문제는 결국 정치적·외교적 해결의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이란 공습이 중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이란 공습 전 협상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 협상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기보다는 군사 공격 재개 전 전술적 휴전에 가깝다”고 논평했다.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 교수는 “신화통신 논평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중국 엘리트층과 대중의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정상회담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측에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숨겨진 의도에 관한 토론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전했다. 미국이 이란에서 이슬람 정권 전복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 전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실질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에서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 이란은 중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의 13.4%를 차지한다. 중국의 주요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수출에 입는 타격은 더욱 크다.
    미국의 이란 공습 앞에 군사적으로 무기력한 중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역시 상징적 타격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니콜라스 번스는 엑스에서 “중국은 권위주의 동맹국들에게 무능한 친구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로 비춰졌던 대만 무기 판매 연기도 재해석되고 있다. 지네브 리부아 허드슨 연구소 중동평화안보센터 연구원은 분석 글에서 “지난 2월 초 미·중 정상통화 이후 이뤄진 무기 판매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경고한 것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졌는데, 오히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부아 연구원은 “이란 공세가 미·중 경쟁의 서막이자 미국이 인도태평양 시대를 재점화하려는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태평양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란 핵 문제를 제거하고 중동을 미·중 분쟁지대로 만드는 중국의 전략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하이 거주 국제정치학자 선딩리는 “미·중관계를 안정화 해야 하는 양국의 장기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공동성명 등 커다란 성과는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아라세 존스 홉킨스-난징 센터 국제정치학 상주 교수는 중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대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정상회담도 강행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대외 투사 능력·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정상회담에 임하게 돼 전보다는 다소 부담이 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란 공격이 반드시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수세에 몰리지 않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강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중동 분쟁에 휘말릴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군이 이란 테러 정권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을 노려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란 국영 언론과 AFP통신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미국과 함께 테헤란, 곰, 이스파한, 카라지 등 이란 주요 도시를 공습했다. 전날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숨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장기화 우려에 국내 증시가 4일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 12.06%, 코스닥 지수는 14% 폭락하면서 각각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1년 7개월 만에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웃돌았다. 향후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만에 1150포인트가량 떨어지며 ‘오천피’도 위태로워졌다. 이날 일일 하락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2일(-12.02%)을 넘어섰다. 코스피 낙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이틀 새 낙폭은 1150.59포인트에 달한다.
    코스피는 이날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로 거래를 시작한 뒤 낙폭을 키웠고, 오전 9시6분 전날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6년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로, 코스피200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오전 11시19분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날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역대 7번째이며 2024년 8월5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됐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우며 장중 한때 12.65%까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40조원 넘게 증발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27.61% 급등한 80.37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9년 4월13일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88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으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97억원, 237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날 5조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이날 ‘사자’로 돌아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불과 13개에 그쳤다. 삼성전자(-11.74%), SK하이닉스(-9.58%), 현대차(-15.80%) 등 그간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대형주 낙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틀간 20.46% 하락해 17만2200원까지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59.26포인트(14%) 내린 978.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9·11 테러와 닷컴버블 당시 일일 하락률을 넘어서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20일(1478.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이날 야간거래에선 장중 한때 1500원을 웃돌기도 했다.
    환율이 치솟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냈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뒤 “시장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의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도 전장 대비 3.61% 하락 마감했고, 대만 가권지수도 4.35%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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